신복자 의원 동대문구의원 "동대문구 장안동 339-8번지 민자 주차장 건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신복자 의원 동대문구의원 구정질문

 

동대문구 장안동 339-8번지 건물 주차장 건립 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동대문구 장안동 339-8번지 건물 주차장 건립 건으로 다수의 주민과 함께 공사 중단 요청을 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차장은 2006년도 9월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되어 지금 지면은 전체 804.90㎡로 지평식 공영 노외 주차장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 방식으로 28면을 시설공단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2012년 6월 이 부지를 집행부에서는 불법주차 문제 해결과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민자유치 주차장 건설 제안사업으로 3층 4단의 건물식 주차장으로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며, 주차장이 56면으로 늘어나는 사업으로 완공 후 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 운영하는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의 제안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3월 구의회에 동의안 채택의 건으로 상정된 후 2015년 1월 실시협약을 하기까지 그 동안 진행 과정에 대해 사전 설명도 없었고 주민 공청회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려고 가림막을 설치해서 인근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공청회 한 번 안 했습니다.

자, 이곳은 2006년도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될 때만 해도 주차장이 부족했겠지만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으로 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와 네오빌, 최근 완공된 연립 등으로 자체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대기자가 많지 않습니다.

2014년도 말 대기자는 10명 중 지금 타구에 사는 분 세 분 빼면 일곱 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곳은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근에 있는 어린이 집과 유치원 등 한내 어린이 공원을 이용한 어린이들에 평소에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 가림막 쪽으로 여기 보이는 이쪽 부분이 ‘한내 어린이 공원’이고, 이쪽이 다 아파트고, 앞서 보였던 뒤 쪽에 ‘주차장 반대’라고 현수막들이 걸려 있는 이 부분들이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입니다.

이 곳에 지금 건물식 주차장이 건립되면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 위험, 소음, 사생활 침해, 조망권 침해 등으로 인해 재산가치 하락 염려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건립에 결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비대위 구성을 해가지고 단체로 350세대 정도 반대 서명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덕열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이 2006년도에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서 운영이 되다가 2012년도에 민간제안서가 들어 와서 2014년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사업시행자와 실시계약을 맺고 공사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주민대표단과 면담을 했는데 주민 대표단의 의견은 3단 4층으로 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차량 통행의 증가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차장을 꼭 하려고 하면 출입구를 조금 넓은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대표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한 결과, 이미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어서 민간사업자와 실시계약을 맺어서 지금 와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모든 귀책사유가 구청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동안에 들어간 매몰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출구를 넓은 곳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하고 그 안을 사업자와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의견을 서로 조율했는데 사업자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미 강 구조물들을 전부 이미 제작해서 가져, 주문이 된 상태기 때문에 사업자도 여러 가지 경비의 증가라든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의 입장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두 가지 중에서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어려운 입장이어서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두 번째로 요구했던 출구를 변경해서 주민들의 입장도 반영하고 또 사업자의 입장도 반영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계속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의원

청장님 혹시 담당 국·과장님한테 여쭤봐서 현재 이 ‘성광기업’이 지금 ‘안’모 씨가 대표로 가칭, ‘파킹플러스’로 해서 들어 와 있는 여기 ‘성광기업’이랑 같은 동일한 업체인지 한 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들리는 풍문으로는 같은 업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KDI 검토자료를 이후에, 저희가 구에 통과되고 2015년도 다 지난 이후에 이게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하는 중에 보니까 그 민간사업자, 주차장 건설을 제안한 ‘파킹플러스’ 대표가 ‘안’모 씨라는 분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분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휘경유수지를 위탁받아서 편법으로 택배차를 운영해서 저희가 근 2년 동안 시정조치를 그렇게 해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해서 상당히 애를 먹였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제안을 지금 받아서 진행하는 해당 책임자는, 앞으로 이후로 이 부지를 받아서 주차장 건설을 해서 적법하게 할 거라고 믿고 이 분의 제안을 받아 주셨는지, 이 부분은 저희 눈높이에서 볼 때는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청장님! 그 분이 휘경유수지 운영했던 ‘안’ 모 대표가 이번에 ‘파킹플러스’로 해서 들어 온 거 이 내용은 아시는지요?

구청장 유덕열

휘경동에 있는 주차장을 택배에게 임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시설공단으로부터 보고받기는 시설공단이 1년에 예산 대비 지출이 많고, 많은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이사장께서 수익 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동대문구의 시설물들을 더 노력하자 이렇게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회의를 거쳐서 시설공단의 수익 증대를 위해서 휘경동에 있는 주차장을 택배회사에 정식으로 임대 했노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