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주 동대문구의원 "도로 및 지반침하(땅꺼짐) 방지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해야"

 

 

이현주 동대문구의원 구정질문

도로 및 지반침하(땅꺼짐) 방지 등 안전관리 대책 마련해야

 

지난 4월 7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1번 출입구 근처 환기구 옆에서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행인 1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2011년에서는 시립대 입구에서 가로, 세로 2m 이상의 싱크홀이 발생하였으나 아직까지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지하8층, 지상65층의 랜드마크 건물과 4개 동과 주상복합건물은 대규모 지반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싱크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공사로 지반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주변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굴착이 수반되는 각종 공사는 사업승인 전에 지반안전에 대한 검토와 굴착공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하수관, 전선, 가스관 등 각종 지하시설물을 사업 주체별로 각각 설치·관리·운영하고 있는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의 통합 관리 및 정보공유 체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연계해 중·장기 운영계획을 세우고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하 매설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안전 조치와 보수·보강을 강화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철저한 지질조사와 지반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 시공해 싱크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반 조사가 체계적이고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사를 맡은 해당업체가 지반조사를 부실하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삼진아웃제 형식의 벌점제를 신설한다든지 잘 못된 조사를 하는 업체는 동대문구 내에 지반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 유덕열

이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문제, 특히 요즘에 말썽되고 있는 씽크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터졌던 세월호 문제, 또 그 이후로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번에 안전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씽크홀 문제는 대체적으로 분석을 보면 하수관이 노후돼서 그렇다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측면도 있지만.

지하에 매설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수관이 노후되면서 하수관에 물이 새면서 씽크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희 동대문구에 보면 하수관이 약 400km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가 채 안 되는 192km정도만 정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 50% 이상은 정비가 안 돼 있는, 오래된 하수관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난해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저희구 예산으로는 7억 정도 밖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시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개량을 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구비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시비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이 필요하다면 국비 확보에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 매설물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산화가 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금 더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만규

우리 구는 도로함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두 가지 방안으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하수관로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번 사고에서도 노후하수관의 결함 부분에 의한 누수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였기 때문에 노후 하수관로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함몰사고 원인인 80% 이상의 노후 하수관 손상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부설 년도 3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는 총연장 400km가 있고, 이 중에 192km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구에서는 지난 년도에도 52억의 시비와 구비를 확보하여 노후하수관을 교체·개량하였고, 금년도에도 59억원의 구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개량·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 교체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장한평역 보도함몰 사고 이후 도로로 인한 함몰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난 4월 16일 관련 부서장들과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에 따른 대책 추진 방안을 서로 공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로 침하, 함몰 신고 및 상황전파를 공유할 수 있도록 SNS를 활용한 ‘동대문구 도로 위험 신고함’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발생 후 조치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발생 전 사전조치로 전환, 상습침하 예상지역을 집중 순찰하고 있으며, 30분 이내에 안전조치와 24시간~7일 이내에 원인조사 및 완전 복구 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