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안 의원 구정질문 "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안전과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 필요"

 

동대문구의회 이의안 의원 구정질문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안전과 보육교직원들의 처우개선 필요

 

최근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사회적 이슈화가 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30일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CCTV 설치 의무화는 그동안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특히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 대책으로써 이번 법안 통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로서는 한결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학부모 등은 여전히 실효성을 놓고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첫째, 영유아의 인권과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 보호되어야 하고, 둘째, 유사시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가능하여 학부모의 불안감과 교사에 대한 불신을 해결할 수 있다 하고, 셋째, 보육교사들의 과중한 업무환경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보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괴감과 사기저하를 불어오고, 둘째, 감시당하는 보육교사는 소극적으로 보육활동을 하게 됨으로 보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셋째, CCTV 아래에서도 아동 학대가 자행되고 있듯이 폭력예방의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의견들로 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의 CCTV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의 인권침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보육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낮은 보수와 과중한 업무에 비해 보육교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어린이 안전 확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개정 법안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전문요원을 두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및 대체 교사를 배치하고, 위법행위 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하도록 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구청장 유덕열

아마 신설 어린이집과 기존 어린이집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까지 정해져서 내년부터는 아마 전 어린이집에 CCTV를 전체적으로 구비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CCTV를 전부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바로 아까 이의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의 안전 문제를 포함한 사생활의 공개가 이루어져서 상당히 인권에 대한 문제까지도 다다를 수 있는 사항이 아닐까, 모든 부분이 전부 녹취가 되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발생되는, 파급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 문제들은 안전 문제대로 지켜 나가면서 이렇게 CCTV 설치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보안 대책이 나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과정에 어린이집에 교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저희 동대문구에도 어린이집이 한 200군데가 넘습니다.

216군데인데요.

물론 유치원도 35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유아를 보육하는, 교육하는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당연히 해야 될 텐데 역시 이 부분도 예산의 확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경우도 교사들의 처우개선,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인근에 있는 성동구나 중랑구나 성북구나 종로에 비해서 뭔가 앞서 가지 못하고 뒤 떨어진다고 하면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인근 타구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뒤 떨어지는 그러한 대책은 세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기 복지환경국장

 

이에 우리구에서는 우선 보육교사 사기진작을 위하여 보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일 평균 근로시간, 월 급여 현황, 아동 학대의 원인을 내용으로 설문조사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자격 취득 방식 개선, 근로환경 개선, 급여체계 개선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자체 소양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지원하는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우리 아이와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