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살림이 어려울 모양이다.

내년 나라살림이 매우 어려워 질 모양이다. 여기에 따라 각 광역지자체의 살림살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동대문구의 작년 살림살이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서울평균 45.1%에도 못 미치는 43.1%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위를 차지했다. 거기다 서울시에서 내려주는 보조금도 서울시의 세금이 덜 걷혀 작년보다 200억 원이나 적게 내려와 동대문구 살림도 줄이고 아끼게 되었다.

 

거기다 동대문구의 경우 주정차 상습 위반자와 상습 체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18위, 징수실적은 21위, 체납자수는 15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구에서 세금걷기가 녹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라고 짐작된다.

 

선심성 축제성 예산은 줄이고, 구민 복지예산은 늘려야

어려워진 경제 형편임을 감안해 구의원들은 주름진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계층을 위한 예산과 소외된 이웃에게 가야할 예산이 선심성 혹은 축제성 예산으로 허투루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대문구는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자치구 16위를, 축제성·선심성 예산편성은 7위를 차지한 전력이 있으니 구의원들은 더욱 구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찾아내 이를 주민 복지와 관련한 사업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가 올해 1∼7월에 거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1조7368억 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금액 2조81억 원보다 2713억 원(13.5%)이나 적게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국에서 지방 세수가 52조6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47조900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여 수정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3년간 상황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세수가 줄어들면 서울시 등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예산만이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의 절반을 자치구에 나눠주는 교부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 우리 동대문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적자가 커지자 보유 부동산과 가구까지 경매에 내놓고 공무원은 강제 무급휴직에 들어갔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면 나가는 돈을 줄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지, 어떤 지출부터 줄여나가야 할지를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만 한다.

 

구의회는 지자체에 대한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스스로도 주민혈세를 아끼는데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재정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때에 구청장은 일일 동장체험을 계속하고 있다. 아침 일찍부터 청소를 시작으로 주민대표자를 만나 구정을 살피는 색다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청장에게는 이런 방법 말고도 얼마든지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민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는 이유를 내년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찾는다.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겠으나 구청장의 귀중한 시간을 좀 더 큰 구상 등에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다.

 

광역시로부터의 예산확보에 더욱 힘쓰고, 나라의 일을 맡은 국회의원들과 지역사업을 미리 구상해 예산을 내려오게 하는 일과 대기업체와 상담하여 관내에 투자를 유치하며, 외국과의 세일즈 외교에 나서는 일 등에 구청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일 것이다.

 

구정질문 일문일답 안하나 못하나.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 일문일답과 관련된 구정질문 조례가 통과된 지 일 년이 다 되어 가건만 아직까지 구청장과 구의원들 사이의 일문일답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구청장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고수하고, 구의회와 구의원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미루고 있기만 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조례와 규칙이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어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구청장의 선거인수는 32만 여명, 구의원의 선거인수는 대략 4만 여명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난다. 그렇지만 많던 적던 구청장과 구의원들 모두는 동대문구 주민들의 대표들이다. 양측의 속내가 무엇이든 일단 조례로까지 만들었다면 구청장과 구의원들은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한다.

 

2012년에는 구청장과 구의원들이 동대문구의회 의정단상에서 머리를 맞대고 관내 현안들을 조율하고, 양보와 타협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구정질문 일문일답과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를 노력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