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218회 정례회 이모저모

 행정사무감사 강평(11월 29일), 상임위별 새해 예산안 심의(11월 29일~12월 6일),

예결위 심의(12월 6일~13일), 예산안 확정 (12월 14일) 예정

 

 

동대문구의회(의장 이병윤)는 11월 29일, 동대문구청 5층 기획상황실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지난 11월 21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와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총443건을 제출 받아 예산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부진사업 및 민원불편사항에 중점을 두고 감사가 이뤄졌으며, 감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58건, 건의사항 3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64건이 집계됐다.

 

 

수범사례로선 시설관리공단의 과거 거주자 불법주차인 경우 견인 조치했던 것을 주차료 징수제도로 전환한 것과 장안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등 57명에 대한 노인 무료 한방진료 건이었다.

 

 

한편, 이날 이병윤 의장은 "집행부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계획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합리적으로 시정 개선하고, 우수한 사례들은 계속 발전시켜 구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제218회 정례회는 오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승인의 건이 최종 처리되고, 2012년 새해 예산안이 확정되면 이어서 2011년 회기가 마무리 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복자 의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신복자)는 11월 10일 제 26차 회의에서, 제 218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남궁역, 송광석, 주 정, 오세찬, 서창문, 김수규 의원이 발의하여 11.17~12.14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있어 위원 수는 9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4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4명으로 결의했다.

 

또한, 18일 제 27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의 건을 상정하여 의정활동비 지출현황 등 4건을 요구했으며, 의회의원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30일 제 28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초선임에도 운영위원장을 맡아 무난히 일을 수행해 내는 신복자 의원은 사선거구인 답십리 2동 지역 출신으로 아파트연합회 부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직접 발로 뛰고 현장을 확인하는 성품으로 누구보다 지역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아 민원을 해결해 내는 구의원이라는 평이다.

 

특히, 여성만의 섬세함으로 동네 구석구석 소외된 일, 구민들이 원하는 일을 듣고, 구민에게 다가가 봉사한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이다. 운영위원회 의원은 남궁 역, 송광석 부위원장, 주 정, 오세찬, 서창문, 김수규 의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홍채 의원>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김홍채)는 지난 9월 29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에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제218회 정례회 11월 30일 제3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건, 건의사항 1건 수범사례 1건을 채택했다.

 

구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하였으나, 교육경비 보조금의 균형 배정 및 학력신장 방안 강구할 것과 방범용 CCTV 총 1,146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CCTV 중앙관제센터 설치 촉구'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김홍채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소속 의원들이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구민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문화회관 등에 대해 돌발적인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이는 동대문구 문화․체육시설의 시설물 이용현황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의원들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해 확인함으로서 2012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한편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한다.

 

이번 감사기간 중에 공단의 불시에 치러진 현장 확인은 6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실시됐다고 한다.

 

한편 29일 김홍채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지난 1년간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 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잘 된 점에 대하여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어느 해보다 열과 성을 다하신 행정사무감사였다"며,

"향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정책사업 발굴은 구민들의 충분한 여론 수렴으로 공감대 형성이 먼저이며,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효율성에 대한 검토와 국가와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 약속 선행 등이 충족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은 조례와 규정에 맞게 신청 단체의 적격성 및 추진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 정산 및 사업을 평가를 철저히 할 것과 지원 단체가 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맞게 보조금을 신청 하였는지,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 하였는지,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하고 성과분석을 통하여 지원하되, 사업의 목적과 성격이 같은 유사단체, 활동실적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김홍채위원장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행정기획위원회 예산에 대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06억8,372만원과 특별회계 16억7,441만원으로,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모든 사업예산이 철저한 검증과 질의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구민의 뜻이 잘 반영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행정기획위원장을 맡은 김횽채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용두1동 지역 출신(가선거구)으로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하여 서민구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는 오세찬 · 서창문 부위원장, 남궁 역 · 최경주 · 박용화 · 신복자 · 김창규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복지건설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황보희득)는 지난 9월 29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에서 행정사무 감사 자료 210건을 요구했다.

 

또 지난 11월 30일, 제30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건, 건의사항 2건, 수범사례 2건"을 채택했다.

 

이들 시정 요구사항 중에는 지역현안․민원사항에 대해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동대문구가 구립 봉안시설 3,000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용실적은 36기로 저조한 만큼,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 등을 지적하며 구청장과 구의 간부들은 앞으로 민생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29일, 황보희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 강평에서 "복지업무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동대문구 지역 주민의 관심이 날로 고조되고 있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등은 증가하고 있지만,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의 반영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의로 질문 및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한다"며,

 

특히, "행정사무 감사에서 최근에 발생한 보육교사의 어린이 폭행사건은 우리 동대문구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킨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사소한 어린이 폭행은 비일비재 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종사자들의 자질과 인성을 잘 살펴 뽑아야 하며, 이번 사태를 원장의 관리 소홀로만 탓하지 말고 구청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차후 유사한 사례가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황보희득 위원장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복지건설위원회 예산 심의에 대해서 "2012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43억906만원과 특별회계 303억4,358만원으로, 구세입 여건이 좋지 않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회성 및 행사성 경비는 삭감하고 필요한 사업예산은 철저히 검증하는 등 구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12년 새해 예산을 다루는 각오를 피력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장을 맡은 황보희득 의원은 초선의원이며, 바 선거구인 전농2동 지역 출신으로 새마을지도자를 역임한바 있어 뚝심 있는 동네일꾼으로 알려졌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는 주 정 · 김수규 부위원장, 김용국 · 이동옥 · 김학두 · 송광석 · 한숙자 · 유혜경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