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태원 새누리당 동대문(을)당협위원장, 대한민국 출산율 1.30명 미래는 있는가?

 

 

시론

대한민국 출산율 1.30명 미래는 있는가?

2050년부터 청장년 절대 부족

 

 

방 태 원 위원장

새누리당 동대문(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2012년 기준으로 1.30명 이다. 이 마저도 3년간 올른 수치이다.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지 않는 것이다.

6.25전쟁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산업의 발전 속도와 방향에 따라 사회의 발전 속도와 방향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30명에 불과해 세계 최하위권으로 출산율이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과 속도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떠올랐다.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및 보육비 부담을 줄이고 모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한 현재 수준의 대책으로 출산율이 크게 높아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출산율은 그 사회의 교육, 복지, 그리고 산업 등 사회와 국가 전반의 기반을 좌우하는 최대 요인이기 때문이다. 폐교되는 지방 초등학교 얘기는 더 이상 듣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최근에는 도시 한복판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아서 화제가 된 적도 있다.

교육부분에 있어서 출산율은 벌써 기존학교의 존폐와 직결되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이어 초고령화 사회에 걸 맞는 노인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사회에서도 10대만을 중시하던 산업이 ‘실버산업’이라는 이름아래, 고령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처럼 한 세대가 완전히 바뀌기에도 부족한 40~50년의 시간 안에 우리사회는 저출산을 걱정하고 그에 대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 동대문구는 전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30대 여성 미혼율이 높다.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것이 순리이고 보면 15%에 달하는 30대여성 미혼율을 해결하는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다.

한때 뜨겁게 다뤄졌던 농촌총각 결혼문제 만큼이나 도시처녀의 미혼율 증가도 뜨겁게 다뤄지길 바란다.

특히나 합계 출산율이 낮아졌다는 지난 몇 년 동안에도 물가는 치솟았고, 가계소득은 정체 됐으며 젊은이들 일자리는 더욱 부족해 졌지만 높은 집값에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오죽하면 결혼하는 과정에서 빚을 잔뜩 지는 ‘허니문푸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까.

동대문구도 2009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보육정보센터 및 영유아프라자, 축하 통장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혼남녀의 결혼율을 높이는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