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학 동대문구상공회장 "우리 나라의 복지란? 돈은 남이내고 혜택은 내가 받고 싶어 한다"

 

 

칼럼

우리 나라의 복지란?

돈은 남이내고 혜택은 내가 받고 싶어 한다

 

신 재 학 동대문구상공회장

 

몇년전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복지’문제는 이제는 단어 자체가 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상 생활화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복지의 큰문제점은 복지에 필요한 돈은 남이 내고 혜택은 내가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복지가 잘되어 있는 선진국은 젊었을 때에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고 노후에 보장받는 방식이다. 영국의 한 의사는 급여가 600만원인데 반 정도를 세금으로 내고있다. 이 의사는 인터뷰에서 “나중에 일을 못할 경우 나라에서 생계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불만이 없다.”고 답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월급의 반을 세금으로 걷는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만큼 복지는 단계적으로 해야지 패단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보다 잘 사는 이웃나라 일본의 민주당도 몇 년전에 어린이 수당지급, 고속도로 요금 등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쏟아 내고, 제대로 지키지 못해 지난 선거때 “공약 못지켜 죄송합니다.”고 사죄한 후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만 0~5세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시행 한 달 만에 지자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엔 이미 양육수당 예산이 바닥이 난 상태다. 보육료 등의 예산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양육수당을 충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당장 6월부터 무상보육 정책 중단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본격적인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제출된 총 17조 3000억 원의 전체 추경예산안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4461억 원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영유아 관련 예산은 공공형어린이집 400여소 추가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5개소 확충 등을 위한 총 93억 원이 포함됐을 뿐이다. 무상보육 정책 재정 부족을 고려한 예산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만 3~5세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상관없이 공통의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된 ‘누리과정’ 예산 역시 추경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의 돈을 더 타내기 위해서 보육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고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러다가는 보육은 커냥 살림살이도 힘들다”고 답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복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몹시 서둘렀다는 생각이 든다. 학교 무상급식의 경우도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 ‘가정경제에 보탬이 안된다’는 등의 학부모 반응이 많다. 1인당 월 4만원만 내면 먹을 수 있었고, 농어촌학교나 산간벽지, 불우한 환경의 자녀에게는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었다. 보편적 복지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먼저 보살펴 주는것이 진정한 복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