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예산 2000억 추가 필요

 

서울시 보육예산 2000억 추가 필요... 마련할길 없어

정부에 예산지원 요청해야

서울시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이 하반기에는 바닥날 것으로 예상됐다.

시에 따르면 여야가 올해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지난 해 말 합의함에 따라 서울시는 3,263억원, 자치구들은 1,405억원이 더 필요하다.

시는 무상보육 중단 위기를 막기 위해 국고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득 상위 30% 가구의 영유아까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되면서 소득 상위 30% 비중이 42%에 달하는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평균 23.4%)보다 부담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고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