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시의원, “전농동 학교부지 ‘공터’ 10년, 이젠 ‘배움터’로 거듭나야”

김수규 시의원, “전농동 학교부지 ‘공터’ 10년, 이젠 ‘배움터’로 거듭나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전농7구역 학교부지 학교 이전 필요성 피력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제284회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농7구역 학교부지”의 학교 설립 필요성을 지적하고,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부지 활용에 대한 적극행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수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의 학교설립 필요성과 이를 가로막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답변의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전농동 691-9)는 2006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고교 신설 및 이전 등이 추진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설립요건 미충족(학생 수 부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을 불허하면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터로 방치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농7구역 학교부지의 고등학교 신설을 위해 총 학생 수 800명에 학급당 학생 수 34명의 요건을 제시했고, 동대문구 내 향후 5년 간 인구 변화를 고려했을 때 전농7구역 학교부지의 고등학교 신설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김수규 의원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학급 당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급 당 34명, 전체 학생 수 800명인 설립요건은 현실과 괴리된다”고 지적하며, “인구 감소와 OECD 국가의 학급 당 학생 수 등을 고려했을 때 학급 당 25명 수준으로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의 학급 당 학생 수(2016년, 중등전기교육 기준)를 보면, 미국은 25.7명, 독일은 24명, 프랑스는 25명, 한국은 28.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향후 5년 내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산출방식은 지나치게 단기적”이라고 지적하며, “전농7구역을 포함하여 서울시 내 학교 설립 결정에 있어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인구 변화 요인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이 김수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내 34개소의 주택재정비사업이 진행되는 향후 10년 간 10,807세대가 순수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변화는 학교 설립에 있어 학생 수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수규 의원은 “공터로 방치된 전농7구역 학교부지는 이젠 공터가 아닌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농7구역 학교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