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칼럼, 세계 7대 선진국에서 밀려나는 저 출산 고령화시대의 대한민국

세계 7대 선진국에서 밀려나는 저 출산

초 고령화시대의 대한민국

정 성 영

미래발전 연구소

(충청향우회 중앙회 동대문구회장)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이상이고 인구가 5,000만명 이상의 국가를 20-50클럽에 가입한 선진국 국가로 지칭을 한다.

 

우리나라 역시 1인당 국민소득이 2016년에는 3만달러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인구 5,000만명 이상이 되어 20-50클럽 가입 후 최단기간에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30-50클럽 7번째 가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앞으로의 문제점이 저 출산 초 고령화사회시대에 있다. 그것은 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 수준의 향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분포가 2000년에 65세 이상이 7%이상이 되어서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7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가 되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이 20% 이상이 되는 초 고령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변화가 되어가는 기간이 선진국인 미국은 94년 , 독일은 77년, 일본은 36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6년이라는 단기간에 초 고령사회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녀의 과중한 교육비 부담과 출산과 육아보육에 따른 비용증대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출산율은 세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6.0명에서 2015년 1.15명으로 낮추어 졌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산하제한 정책으로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시대처럼 산하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중국에서는 1자녀만 호적에 등록할 수가 있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여도 2015년 합계출산율은 1.77명이며 미국은 2.09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러한 저 출산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30년 후인 2045년에는 인구가 5,000만명이하가 되며 40여년후인 2066년 이후에는 인구가 4,000만명 이하가 될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다.

 

저 출산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경제성장률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몇십년후에는 국가가 파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계의 인구통계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로 국가소멸 세계1순위라는 것이다. 이렇게 황당한 조사가 있는데도 정부의 저 출산 정책에 대한 대책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정치인들도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저 출산 장려대책으로 내놓는 정책은 부모의 육아휴직기간 연장, 출산 장려금 지급, 선심성의 영유아 보육비지원 이라는 단순한 정책만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인은 저 출산과 빠르게 다가오는 초 고령화시대의 문제점과 인구정책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무대책 무정책인 것 같다. 몇십년 후 우리나라는 10명이 일을 하여 노인8명과 어린아이 2명을 부양해야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견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러한 것을 대비하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 단체에서 출산 장려금 일부 지원한다고 출산을 장려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최고의 문제점인 청년실업문제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 결혼연령이 고령화 되고 결혼을 포기하는 사회현실이 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의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을 하는 정책을 우선 펼쳐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생활이 안정이 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택지원 정책, 양육비, 교육비 지원정책을 하는 것이 순서라 생각을 한다.

  

또한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들께서 떳떳하게 일하며 노동을 하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도록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 국민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도, 정치인과 지방자치단체도 우리나라가 눈부시게 급성장을 해서 세계 7대 30-50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앞으로 40-50이 될 수 있도록 저출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초 고령화시대에 급속도로 진입하여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경제위축에서 오는 국가소멸의 시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