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인상안, 서민들 부담 더욱 커질 듯...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개정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2013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사용량 30㎥ 이하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당 현행 160원에서 2012년부터 220원, 2013년에는 260원, 2014년부터 300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거기다 서울시는 내년에 상수도 요금을 t당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평균 9.64%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2010년 기준 생산원가의 89% 수준인 상수도 요금을 97%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또 "하수도 요금 처리 원가는 t당 775원인 데 비해 사용 요금은 t당 283원으로 처리 원가 현실화율이 6대 광역시 평균 71%에 훨씬 못 미치는 37%에 불과하다."며, 인상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해와 내년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200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택시 시계외 할증제’ 부활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2월부터 심야(0시~4시)에 서울과 인접한 11개 도시로 가려고 서울택시를 타는 승객은 심야 할증 20%에 시계외할증 20%를 더하여, 낮 시간대보다 최대 40%의 요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계외할증제가 부활되는 지역은 의정부, 고양, 김포, 부천, 광명, 안양, 과천, 성남, 하남, 구리, 남양주 등 11개 시다.

 

가뜩이나 서울 시민들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비 인상에 더불어 상하수도 요금마저 인상 조짐을 보이자 적지 않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다. 거기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성과급 배당과 구조조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는 형편으로 서울시 운영 전반에 대한 불만도 쌓여만 갈 것으로 보인다.

 

<기자 김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