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시의원, “저출생 난제 풀기 위해 정책효과성 분석 선행돼야”

신복자 시의원, “저출생 난제 풀기 위해 정책효과성 분석 선행돼야”

경력단절·독박육아·경제적 부담 줄일 수 있는 직접적이고 획기적인 저출산 정책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이 8월 2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저출생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책들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저출생 정책에 담고 있다고 지적하고, 면밀한 성과분석과 내실있는 저출생 정책 설계를 당부했다.

 

저출생인구절벽대응 특별위원회는 22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서울시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20년 만에 반토막이 된 상황에서 저출생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인 공동 대응에 나서고자 출범했다.

 

1차 회의에서 저출생 정책 소관부서로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경제정책실, 미래청년기획단이 참석하여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복자 의원은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안심주택공급사업 등 출생율 제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책들이 저출생 정책 카테고리 안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투입 예산대비 저출생 정책의 실효를 체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각의 저출생 정책들이 결혼과 출산율 제고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졌는지 정책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출산 관련 인센티브 도입 등 직접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는 ‘첫째를 낳으면 일을 포기해야하고, 둘째를 낳으면 인생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이라며,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경력단절과 독박육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저출생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