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동진료차량 구매 1억원, 선심성 예산인가?
이동챠량구입 9,630만원, 이동진료 의료기 구매 1,098만원...
상임위선 삭감, 예결위선 부활
지난 2월 1일 동대문구의회 219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동대문구청이 제출한 이동진료차량 구입 약 1억원에 대해서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편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구청장의 선심성 논란이 불거진 이동진료차량 구매예산은 지난해 동대문구청이 제출한 이동진료차량 구입비 9,630만원과 이동진료의료기 구매 1,098만원 책정돼 구의회로 넘어온 2012년 새해예산이다.
지난해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과연 소방방재청의 119활동이 잘 운행되고 있는데 굳이 어려운 살림에 동대문구가 이동진료 버스를 직접 운용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논란이 불붙어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다.
이때 의원들이 내세운 예산삭감 이유로는 119의 응급구조대가 잘 활성화돼 있고, 개인 응급챠량(129)도 있으며, 구입하려는 차량은 버스로서 동대문구의 좁은 골목길이 많은 우리 동대문구에는 운행하기도 적절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였다.
또 의원들은 집행부에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차량 구매라고 주장하나 독거노인 등은 집의 문턱에서 버스가 닿는 큰길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법이라며 좁은 골목길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고,
관련 부처간에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견도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상임위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됐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그리나 명사초청 특강’과 ‘구립합창단 미국방문’ 등의 예산과 함께 살아나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 편성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왔다.
또 지난해 상임위 심사과정과 올해 2월1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동진료차량을 구입하여 과연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등 챠량 운행과 운영전반에 대해서 부서간 엇박자를 냈으며, 의원들의 질문에도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부처간의 의견조율도 안됐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동대문구는 비록 예산이 확보됐다할지라도 차량 구매를 뒤로 미루고, 과연 열악한 동대문구 재정에 119 등과 경쟁하여 가며 좁은 골목길을 운행하여 원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운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길 바란다.
1억원이 동대문구청 관료들의 눈에는 적어 보일지 모르지만, 동대문구 현실에는 큰돈임에 틀림없다. 이 1억원이 자신들 돈이라면 사용방법과 운영방안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생각 없이 덜렁 물건부터 사놓고 보겠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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