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민주당. 동대문갑) "북핵(北核), 그래도 대화가 방법이다."

 

 

북핵(北核), 그래도 대화가 방법이다.

 

안규백 국회의원(민주당. 동대문갑)

 

남북대화 방식과 의전의 문제를 놓고 서로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래 계속 여진이 이어지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핵실험의 결과들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내놓고 있다.

그것은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라는 3요소를 제1․2차 핵실험 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인 것이다. 특히 ‘다종화’는 우라늄 농축을 의미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일각에서는 핵 기술을 반신반의 하면서도 우리도 핵무장론, 전술핵 재배치 등 갑론을박론이 백가쟁명식이다.

단순한 감정적 논리로 보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이는 안보 포퓰리즘이요,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이미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통해 세계만방에 분명히 우리의 의사를 천명한 바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규범을 준수하겠다고 가입하지 않았던가.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 두 기구를 탈퇴하면 세계 속의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되어, 외톨이가 되고 우리의 경제수준도 크게 떠러 질 수도 있다.

명약관화한 것은 우리가 핵을 보유함으로서 일본, 대만은 물론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스웨덴 등 핵도미노 현상이 초래되어 세계가 핵무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 전력과 안보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의 토대위해 ▲신방위체제 ▲NCW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4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다양한 경로의 대화 체제를 빨리 복원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당장 어렵다면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으로 하여금 2자, 3자, 4자 조직체 등 뭔가 협의하는 낮은 단계부터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안보를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회유․유도하여 적극적으로 테이블 장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대중국 다변화 전략이 절박하다.

대화를 해서 낮은 것부터 줄 건 주고, 받을 건은 받고 유도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도록 해야 된다.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

역사를 회고해보면, 아이젠하워도 6․25때 공산당과 대화를 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했고, 레이건도 ‘악마의 제국’이라는 당시 소련과 대화를 통해 동유럽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지 않았던가.

미국은 베트남과 전쟁까지 하면서 패전했지만, 지금은 손잡고 상호이익 증진을 도모하면서 무역을 교류하지 않던가. 이것이 7천 5백만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대화의 끈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