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노동·연금·교육3대 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 의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노동·연금·교육3대 분야 개혁 촉구 결의안 의결!

김세종 의원,“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힘.회기동, 휘경1·2동)이 대표발의 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이 지난 3월 열린 구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 없이 원안 의결됐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이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핵심 과제”임을 재확인하고,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이 담고 있는 “3대 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정성 및 안전 등 4대 원칙을 전제로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사실상 무법지대가 되고 있는 노동현장을 일신하는 내용이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강화,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 노동행위 등 부조리 근절과 함께, ▲근로현장의 안전 확립이 주요 개혁과제에 해당한다.

 

둘째, “연금개혁”은 만성적인 연금적자 문제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금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함께, 국민 의견을 수렴해 공론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현행 연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재정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이미 나와 있듯, 연금개혁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가재정과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셋째, “교육개혁”은 미래세대의 실력과 적성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변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한 혁신교육으로 첨단산업 인재양성에 집중하고,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에서부터 세부적인 교육 콘텐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을 미래지향적으로 탈바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김세종 의원은, “3대 개혁이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개혁의 출발점은 미래세대에게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등 우리 공동체에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에서 비롯 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 정부에 3대 개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한 사례는 전국 250여 개 지방의회 중 동대문구의회가 처음이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