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칼럼//   대한민국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정성영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7% 이상 차지할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한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라 하며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으며 2018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현재 약 90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 전체의 20% 이상이 65세가 되는 초 고령 사회는 2025년부터 될 것이다.

 

그러다가 2036년에는 대한민국 인구 3명 중 1명꼴로 노인이라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세계적으로 고령사회(14%)에서 초고령사회(20%)에 도달하는 소요 연수는 영국이 50년이며 미국은 15년이고 일본은 10년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7년에 만에 진입하므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대비할 수 있는 준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빈곤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 될 것이다. 2020년도부터 66세 이상의 은퇴 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빈곤율이 무려 40.4%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의 발전이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원인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시작되어서 연금 수급자의 수가 적고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도 50만 원 선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55.1%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는 조사가 있다.

 

또한 여성 노인의 공적연금 수급 비율은 40.6%로 남성 노인의 74.1%의 절반 수준으로 여성 노인의 노후 빈곤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빈곤 문제와 미흡한 공적연금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정책의 활성화와 정년퇴직 나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년 연령제도를 현재의 60세에서 점차 법적으로 노인인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빠른 나라인데도 정년 나이를 60세로 정하는 문제점이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에서 앞으로 점차 정년 나이를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근로 활동을 안 한다고 청년취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고령자의 고용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고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여 고령 친화적 고용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미국과 영국처럼 연령 정년제도는 폐지하도록 하여서 노년기에도 계속 근로를 통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차별금지법을 제도화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초고령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활성화와 근로 활동을 통하여 노년기의 노후 소득 보장의 안정화로 빈곤 문제를 개선하며 고령 친화적 사회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고령 근로자의 취업 분야를 본인들의 직업기술과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화하여야 한다. 실제로 고령 근로자는 단순 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높고 관리자와 전문가 그리고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셋째,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2022년 경제활동 중의 고령 근로자의 50%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으로 단순 노무직이나 청소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개선하여야 한다.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근무환경과 노동조건 및 급여 부분 등에서 차등적인 처우를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책을 수립해도 대한민국의 노년층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여러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이다. OECD 평균은 노년 빈곤율이 15% 정도나 우리는 그 세 배인 45%이다.

 

이러한 상황의 대한민국은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노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2030년이면 대한민국 노인 인구는 1,300만 명을 넘을 것이고 결국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참담한 모습이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은 노인들의 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연금 개혁과 세제 개선 등은 물론 그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제반 제도 마련은 하루가 급한 일이며 초고령화 세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저 출산의 문제점과 초 고령화 시대에 급속하게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여 정부 각 부처와 국민을 섬긴다는 정당과 정치인은 이념적 갈등과 권력 욕심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여 합심하여 노력하시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