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미경 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기금 심의위원회 개정안 통과!

심미경 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기금 심의위원회 개정안 통과!

기금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서울시교육청 기금 심의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미경 의원(국힘,동대문2)은 서울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민주성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3건의 안건은 서울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 심의위원회의 과반수가 서울시교육청 직원으로 되어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기금 심의를 위해 민간위원 수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기금 규모는 지난번 추경 시 재원이 대거 투입되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4,648억,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803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기금 조성 규모를 볼 때 기금 심의에 있어 공정성, 합리성이 요구되는 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심의가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은 “기금의 조성 규모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