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회의원, ‘방심위, 1020대 SNS 마약거래 방치’

장경태 국회의원, ‘방심위, 1020대 SNS 마약거래 방치’

최근 5년동안 10대 마약류 사범 3.5배 증가, 20대 마약류 사범 1.4배 증가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20대 마약류사범 또한 급증하고 있어 방심위의 신속한 불법유해 정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 ▲2020년 12,209명, ▲2021년 10,626명, ▲2022년 08월 8,497명으로 최근 5년간 총 5만 8,737명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100명(12.4%), ▲2018년 1,516명(18.74%), ▲2019년 2,109명(20.3%), ▲2020년 2,608명(21.4%), ▲2021년 2,545명(24.0%), ▲2022년 08월 1,994명(23.5%)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다크웹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대20대 마약류 사범은 ▲ 2017년(69명, 1478명), ▲2018년(104명, 1392명), ▲2019년(164명, 2422명), ▲2020년(241명, 3211명), ▲2021년(309명, 3507명), ▲2022년 08월(227명, 2664명)으로 최근 5년동안 10대는 3.5배, 20대는 1.4배 증가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6만 5,022건의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요구’를 통해 1만 3,877건의 삭제, 177건의 이용해지, 5만 968건의 접속차단을 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플랫폼별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네이버 33건, ▲카카오 63건, ▲트위터 2만 5,883건, ▲페이스북 64건, ▲인스타그램 135건, ▲기타 38,844건으로 마약류 정보의 40%가 트위터를 통해 유통되고 있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마약류 유통 정보 관련 통보 건수는 2017년 1만 8,960건, 2018년 2만 9,000건, 2019년 1만 661건, 2020년 3만 551건, 2021년 5만 2,034건에 달했다. 이 통보 건수에는 이미 정보가 삭제되었거나 중복신고 등으로 각하된 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마약류 유통 정보 심의기간에 관한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6개월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는 사례 내지 1년까지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신종 마약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구입 비율이 매우 높고,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10대와 20대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며, “방심위의 시정요구 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기간이 1년까지 걸리는 사례가 있다는 것은 10대20대의 마약거래를 방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고,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속수무책으로 퍼지고 있다”며, “방심위는 마약류 유통 정보 담당 인력을 확충하고, 처리기간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통해 SNS 마약 거래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