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자 시의원, “서울시의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과정 불합리 하다!”

신복자 시의원

“서울시의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과정 불합리 하다!”

신복자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구4)이 8월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서울시의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과정에서 시유지와 구유지의 교환 과정에 대해 불합리 하다며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신복자 시의원은 “서울시민이지만 동대문구 구민인 한 사람으로 서울시의 대표도서관 건립을 위한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 과정을 지켜보다 참담한 심정을 참을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권역별 시립도서관과 자치구 공공도서관을 통합 지원하는 대표도서관을 동대문구 전농동에 조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성 예정지에 동대문구의 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동대문구 장안동의 시유지인 구민회관 부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구유지와 시유지는 면적과 위치가 상이해 교환시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 교환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2021년 4월 동대문구청에서 먼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방침을 받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구청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청과 서울시가 각각 감정평가를 진행하였고, 당초 시유지가 구유지보다 가격이 더 높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예상과 달리 두 기관의 평균 감정평가액은 구유지가 47억 1천 8백만원 정도 더 가격이 높은 걸로 나왔다.

 

하지만, 이 때부터 서울시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토지교환 기준을 공시지가로 하자고 주장한다. 2022년 4월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교환차액을 산정하면 2억 4천만원이다.

 

현재 서울시의 강권으로 동대문구청은 눈뜨고 코베이는 격으로 동일한 토지를 교환하면서 받는 돈은 47억원 1천 8백만원의 20분의1 (5%)에 불과한 2억 4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신복자 시의원은 “시장님, 사인(私人) 간 거래에서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을 자기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 그걸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유리한 기준으로 바꾸는 일은 용납하기 어려운 불공정 행위이고 갑질입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자님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신불립이라고 하며 신뢰를 강조했다. 현대 행정에서도 절차와 원칙을 중시하는 것은 신뢰이다,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고 말했다.

 

특히 “부지 교환 차액을 당초 합의한 감정평가 가격만큼 동대문구에 줄 수 없다면 동대문구 구민들이 서울시의 불공정한 갑질로 상처를 받고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다른 방안으로도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며,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관계가 서로의 형편을 걱정해 밤에 몰래 자신의 볏단을 옳겨 주던 의좋은 형제와 같이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