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진영 시의원, 휘경2동 동성빌라 및 배봉산 일대, 고도지구 해제 청원 채택

휘경2동 동성빌라 및 배봉산 일대, 고도지구 해제 청원 채택

 

배봉산 정상 군사시설 철거로 현 규제의 목적 상실

맹진영 시의원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바라는 주민 입장 배려해야”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2동 소재 동성빌라 및 배봉산 자락 일대 고도지구 해제의 청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채택되어, 서울시의 검토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9일 제266회 본회의에서 맹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선거구)이 대표소개한 ‘동대문구 휘경2동 43번지(동성빌라) 용도지역 종상향에 관한 청원’ 중 고도지구해제의 내용을 우선 채택하였으며, 3월 10일 서울시로 이송했다.

 

서울시로 이송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6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②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지방의회에 6월9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청원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원지역이 관련법에 따라 주택재개발 또는 주택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종상향 및 고도지구해제 요청을 서울시의회에 맹진영 의원 대표소개로 청원했다.

 

청원지역은 배봉산 자락 밑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한천로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배봉산 정상 군사시설로 인해 지난 40여 년간 토지이용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12m)로 지정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청원지역 일대를 제외한 주변지역의 이수브라운스톤 아파트는 일반주거 2종, 그외 주변지역은 3종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하였기에, 청원지역 주민들은 토지이용에 있어 상대적인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청원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현재보다 높은 건축물의 신축 및 개축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미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은 벽이 갈라지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배봉산 정상 군사시설을 2015년 말까지 모두 철거·이전함에 따라, 청원지역의 현재 토지이용계획과 고도지구지정은 명분을 상실하였고, 이제는 불필요한 규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청원 대상지는 2010년 11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높이 3층 이하, 용적률 170% 이하 등) 있었으나, 2015년 11월 동대문구청장의 정비예정구역 해제 신청으로 2016년 2월 11일자로 해제됐다.

 

서울시는 올해 실시예정인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재정비 용역에서 청원지역에 고도지구에 대한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맹진영 서울시의원은 “동성빌라와 배봉산 자락 일대 현재 토지이용계획과 고도제한은 더 이상 유지할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공간을 바라는 청원지역 주민의 입장을 배려하여, 청원에 대한 서울시의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