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회연합회,‘최저임금 차등 적용’등 소상공인 권익보호 기자회견

사단법인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회연합회

‘최저임금 차등 적용’등 소상공인 권익보호 기자회견

동대문구 소기업소상공인회 김봉식 이사장 주도적 역할

 

사단법인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회연합회는 동대문구 소기업소상공인회 김봉식 이사장(서울시협회 부회장)의 주도적인 역할로 7월 23일 국회정론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자가 약351만개, 소기업(년 매출액 120억 원 미만) 소상공인(제조업 10인 미만, 기타 업종 5인 미만)이 약 341만 개다. 소기업 소상공인이 약 97%를 차지할 만큼 국민 경제상 중요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정책 지원의 중심에서 늘 배제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회 이슈가 ‘소상공인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고 하자,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에 대한 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저 임금인상 2018년 16.4%(7,530원), 2019년 10.9%(8,350원)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이를 감내하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난으로 가정도 파산지경에 처해져 있다. 왜 정부는 힘없고 약한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 즉 “을”끼리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함께 일하는 종업원을 가족처럼 여기며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다. 하지만 대기업 갑질에 대리점, 소상공인 다 죽이고 지급 여력이 없는데도 정부는 최저 임금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지탄했다.

 

  한편 소기업소상공인회 연합회는 ▲ 최저임금은 규모별, 업종별, 연령별 차등 적용 하라. ▲ 다양한 노동환경을 외면한 일방적 근로시간단축 일정을 보류하라.

▲ 소상공인들이 백년 가게로 가기 위한 길을 막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라.(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임대 기간을 10년 보장, 재건축 시 기존세입자에게 우선 임차권 부여, 젠트리피케이션 신고센터 운영)

▲ 소상공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라. (매출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폐지, 1만 원 이하 의무수납제 폐지 또는 택시업계처럼 수수료 지원)

▲ 대기업 갑질에 대리점, 소상공인 다 죽는다. (능력이 안 되는 재벌 가족들의 먹거리를 위해 소상공인 시장에 침투하는 행위 금지, 경영상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지고 물러나게 하는 신상필벌 엄격 적용, 소상공인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대기업 우월적 대리점계약을 공정거래 표준계약서 도입)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화폐를 전면 도입하라.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에 준하는 지원 대책 마련)

▲ 소상공인 정책만을 연구하는 소상공인연구원을 정부 출연으로 설립하라.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