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택환 시의원 "건축자재 KS 제품이 일반제품보다 기준 불합격률 훨씬 높아"

 

 

건축자재 KS 제품이 일반제품보다 기준 불합격률 훨씬 높아

 

최근 3년간 불합격 자재 현황에서 KS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이 기준불합격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1월 22일 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회 인택환 의원(민주당, 동대문구4)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건축자재의 3년간 시험실시 현황자료에서 밝혀졌다.

또한 인택환의원은 “최근 3년간 KS제품 시험실시 현황 및 결과자료에서 콘크리트벽돌이나 인터로킹 블록등의 특정제품은 소위 KS제품인데도 불합격율이 30%-50%에 이르는 제품도 있다는 것은 KS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택환 의원은 “국가에서 KS제품을 지정한 것은 제대로된 자재를 생산하고 사용하여 건축물 등 구조물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구조물의 수명도 늘리자는 취지이며 KS제품들은 일반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이 담보된다고 일반적으로 공신력을 갖고 있는 것이므로 판매가격도 일반제품에 대하여 높은것” 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이 KS로 인증하여 생산된 제품들이 이정도로 일반제품보다 오히려 못한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은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에는 KS인증제도가 송두리째 무너질것 이라고 개탄하면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택환의원은 이러한 부실한 현상은 KS인증제도가 현재 너무 형식적으로 인증허가시에만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평소에 생산활동을 하는 시기에는 제대로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 대책으로서 품질관리를 국가 기술표준원에만 맡기지 말고 상급기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서울시 기술담당관실도 수시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기준미달의 부실제품을 색출하고 인증취소 조치등을 취하여 제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