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재정 결손 118억, 서울시 자치구중 가장 많아
공동재산세 미정산분 28억원, 추가교부 34억원 등 87억원 확보
동대문구청 “2013년도 재정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중 9곳이 올해 결산에서 많게는 100억원이 넘는 심각한 '재정 결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서울시당과 정의당 소속 지방 의원단이 분석해 11월 7일 발표한 '2012회계연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결산'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중 동대문·동작·금천·성북·구로·용산·은평구 등 9개 자치구에서 재정 결손이 발생했다.
재정 결손은 지자체 결산과정에서 순수하게 남는 금액인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동대문구 관계자에 따르면 구는 2013년 6월에 마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013년 예산편성당시 추계액(약 194억원) 대비 118억원(총 예산의 3.5%)의 결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6월부터 재정운영계획을 마련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는 세입결손분 118억원에 대한 대책으로 세입부문에서 2012년 공동재산세 미정산분 28억원, 이월금 21억원, 인센티브시상금 4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추가교부 34억원(국비 12억원, 시비 22억원) 등 87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세출부문에서 잔여액 31억원을 절감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일부 행사 축소 및 축제성 경비절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2013년도 재정운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수시로 재정상황을 꼼꼼이 챙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과 재정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동대문구가 118억원으로 재정 결손액이 가장 많고, 동작구 93억원, 금천구 71억원, 성북구 53억원, 마포구 35억원, 성동구 33억원, 구로구 29억원, 용산구 19억원, 은평구 10억원 등이다.
이에 비해 강남구(434억원), 종로구(187억원), 서초구(160억원), 광진구(156억원), 서대문구(113억원), 중구(50억원), 강서구(49억원) 등의 순으로 재정 상태가 양호했다. 강남·서초구 등 일부 재정이 양호한 구를 제외하고 상당수 자치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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