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칼럼 '대한민국 청년의 결혼 대란과 저 출산 문제점의 대책'

칼럼 '대한민국 청년의 결혼 대란과 저 출산 문제점의 대책'

정성영 동대문구의회 부의장

 

대한민국의 결혼 적령기의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이 “왜 결혼해야 하는지”를 의문으로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해서 출산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자신들에게 해 주는 것이 뭐가 있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자신들의 자유와 편안함을 구속하는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께 해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이 권력투쟁을 바라보고 권력을 잡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생활이 피폐해진 국민과 결혼 적령기의 젊은 청년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품을 만하고 이해한다.

 

대한민국의 정부도 정치인도 저 출산과 초 고령화 시대에 접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하여 말로는 떠들어 대지만 실질적인 정책은 단순하고 보편적인 언급만 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가 왜 결혼 적령기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정확한 문제를 찾아서 그 대안 제안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혼 남녀나 기혼 남성, 기혼여성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신의 자아 발전을 위하여 일에 대한 욕구의 생각으로 육아 양육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기에 출산을 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해법으로 아빠들의 육아 참여로 여성의 혼자만 하는 육아를 깨트리고 서로의 일터인 직장생활을 남녀 불평등 없이 서로 존중하고 가정에서 여성 중심의 자녀 돌봄 책임 논의를 벗어나 남녀 함께하는 육아 정책이 정착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정부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저 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고 임신과 출산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들의 일터와 삶터인 직장에서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젊은 청년들이 결혼 적령기에 서로가 결혼하려면 안정적인 경제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첫째로 결혼 후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꿈도 꾸지 못하니 결혼 준비는 남자는 집이고 여성은 혼수라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과열된 부동산 시장과 그로 인한 부동산 가격 거품과 전세 대란이 발생하면서 남성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 인상 등 여러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한계가 있고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나경원(전)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하면서 결혼하면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를 발언했다가 정부와 충돌을 일으켰지만, 그 정책보다도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을 우리 젊은 청년에게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 출산에 대한 대응 정책을 펼치고 출산 장려를 위하여 예산을 280조 원 이상을 퍼부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사용했는데도 저출산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 0.78%이다.

 

첫째로 저 출산 장려 대책을 위하여 사용한 260조 원의 예산을 차라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면 주택도 지원하고 첫째, 둘째, 셋째의 자녀를 출산하면 지원한 주택 지원금을 탕감해주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다.

 

둘째로 결혼하여 출산하면 양육비 지원을 출산 아동 수에 따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 과거보다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전체적인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출산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젊은 청년의 결혼 적령기에 결혼하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고 결혼 후에 출산을 장려하여 대한민국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과거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으로 둘만 낳아서 잘 키우자는 정책으로 부모가 자신의 하나둘뿐인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기에 자녀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있어 자식들이 성인이 되어도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성장을 하는 상황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과도한 간섭으로 결혼을 못 하고 헤어진 커플이 있고 부모님의 과잉보호로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결혼율도 저하되고 그로 인해 저출산의 원인도 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의 미래와 자기 삶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더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일하면 자신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넷째로 대한민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세계 꼴찌로 결혼 적령기 미혼자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졌다. 결혼 적령기의 연령층이 결혼을 못 하는 것이 어느 한쪽 성별의 미혼자 숫자가 기준치 이상으로 부족하고 다른 한쪽의 성별이 많아야 발생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에는 결혼 적령기 남녀 미혼자의 숫자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할 정도로 과하게 많은 현실이다.

 

이러한 결혼 적령기가 결혼을 못 하는 결혼 대란 문제가 대한민국의 저 출산 문제고 생산 가능 인구 및 노동인구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상황으로 수십 년이 지나다 보면 결국 대한민국은 세계지도상에서 없어지는 나라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결혼 적령기 연령이 늦어질수록 가임 여성 자체가 줄어드는 사회로 변해 갈 것이며 남성은 자기보다 연하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것은 남녀 성비 때문만이 아니라 결혼을 못 하는 경우는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적 환경과 여러 원인을 조사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인은 선심성과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한 올바르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