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국회의원 국정감사, 올해 전세보증 사고 수도권지역 2030세대 집중 증가

장경태 국회의원 국정감사, 올해 전세보증 사고 수도권지역 2030세대 집중 증가

“전세사기 피해 시급한 대책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2030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은 2,210억 원(20대 564억 원, 30대 1,646억 원)으로 40대 이상 1,302억 원을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만해도 전세보증 사고 금액은 40대 이상이 2,283억 원이었고, 2030은 1,117억 원이었다. 두 세대간 약 2배 가량 차이가 났던 것이다. 연령대로 보면 40대가 1,253억 원으로 전 연령 중에 가장 많았다.

 

2020년에는 30대가 2,029억 원으로 40대를 앞지르긴 했지만 2030을 통틀어서는 2,320억 원으로 여전히 40대 이상(2,347억 원)의 피해 금액이 컸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급변했다.

 

특히 20대 사고 금액은 그 증가율이 더 가파른 상황이다. 지난 2019년 62억원에 불과했던 사고금액은 지난해 전체 291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어 올해 들어 8월까지 564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이 같은 20대 사고 금액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압도적이다. 올해 8월까지 50대는 364억원, 60대는 195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 5060의 사고금액을 합쳐도 20대 사고금액 564억원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사고금액 비중이 올해 급격히 늘었다. ‘19년 84%, ‘20년 83%, ‘21년8월 89%로 나타났으며, 서울에서는 작년과 올해 사고금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장경태 의원은 "전세난 속에서도 2030에 대한 전세 사기가 심각하다는 단적인 예”라며 "보증을 받은 사람들은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 상황이 어렵다.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기자>

 

 

<표>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연령별 사고금액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연령	’19년	’20년	’21.8월
19세 이하	4	0	0
20세~29세	62	291	564
30세~39세	1,055	2,029	1,646
40세~49세	1,253	1,310	743
50세~59세	722	690	364
60세 이상	308	347	195
법인	38	15	5
합계	3,442	4,682	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