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수 서울시의원, 사회적 난제로 확대된 임대아파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요구

          임대주택 입주민 '자살과 고독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철수 서울시의원,  사회적 난제로 확대된 임대아파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종합적인 대책 수립 요구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과 고독사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관심과 대책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이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자살사고는 총 62건(2017년 9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임대주택 유형별 자살사고 현황

유형별	관리현황		연도별 자살인원(명)
	단지수	세대수	소계	2015	2016	2017.09
합계	450	182,251	62	22	25	15
영구임대	17	22,672	24	8	10	6
공공임대	17	17,427	8	4	3	1
재개발	198	60,084	24	9	9	6
기타임대	218	82,068	6	1	3	2

 

가구주 연령별 현황 (단위: 명)

연도	가구주 연령
	소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미상
합계	62	3	4	16	13	18	7	1
2015	22	-	-	8	3	7	3	1
2016	25	2	3	4	7	6	3	-
2017	15	1	1	4	3	5	1	-

전철수 의원은 “전체 임대주택 거주세대에 비교하면 62명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생명은 단순히 숫자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민의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SH공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자살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자살사고는 영구임대 및 재개발임대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자살한 가구주의 연령이 대부분 50~70대라는 점에서 고령가구의 주거빈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하며,

“전문가 자문 및 특강, 자살예방 홍보 및 캠페인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좋지만, 주거빈곤가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자살자의 대부분은 소득이 없거나 극히 낮은 빈곤계층이므로, 향후 SH공사는 임대주택 거주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연계지원, 창업지원 등 다양한 자립지원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정부 및 서울시의 소득보전 정책도 함께 확대․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국 기자>